학대피해아동을 지키기 위한 우리의 노력
최근 전북 내 태어난 지 열흘도 안된 아동이 한겨울 영하 7도 날씨에 길에 유기된 아동학대 사건으로 지역주민들에게 큰 충격에 빠트렸던 일이 발생했다. 다행히도 아기 울음소리를 듣고 신고한 주민에 의해 아동은 조기에 발견 및 구조되어 생명에 지장이 없었고, 이번 사건은 주변아동에 대한 관심과 적극적인 보호가 한 생명을 살릴 수 있다는 교훈을 주었다.
보건복지부의 2021년 아동학대 주요통계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아동학대 사례가 2021년 총 37,605건으로 2020년 30,905건과 비교해 21.7%가 증가했으며, 특히 전라북도는 아동 인구 기준 학대피해아동 발견율이 7.62‰로 전국에서 3번째로 높다. 특히 아동학대로 사망한 아동은 2021년 40명으로, 사망아동의 연령은 만 2세 이하가 47.5%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 영아는 자신을 위험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며, 학령기 아동과 달리 학대 피해를 경험하더라도 외부로 노출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사망 위험이 높은 걸로 보인다.
전라북도는 아동학대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아동보호 인프라(보호시설 및 쉼터 확대)를 적극 구축하고 아동학대 전담 의료기관을 지정하여 시범운영하는 등 적극적인 아동학대 대응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전주시는 2021년 전주시 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에 이어 2022년 전주완산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추가 설치하여 보다 촘촘한 아동학대 사례관리를 해나가기 위한 노력으로 아동보호체계 구축을 선도하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건 매년 발생되는 심각한 아동학대로 인한 아동 사망사건을 줄이기 위해 우리의 노력이 필요다.
보건복지부, 2021년 아동학대 연차보고서에 의하면 아동학대 학대행위자 유형 중 부모에 의한 발생 건수가 83.7%로 가장 높았으며 대부분 가정에서 발생되는 상황을 보면 부모들을 대상으로 아동학대를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이 시급하다. 특히 아동학대 원인이 부모의 잘못된 양육태도나 방법 부족으로 부모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최근 전라북도 시군 중 아동친화도시 사업를 사업을 진행하면서 아동권리 증진을 위하여 부모교육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지만, 정작 교육이 필요한 대부분 취약계층 또는 고위험 가정의 부모는 경제적 활동, 관심 부족 등 여러 원인으로 부모교육을 받기 어려운 현실이다. 실효성 있는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서는 부모교육이 필요한 대상자를 보다 선별하여 예비부모 교육과정과 아동 생애주기별 부모교육과정을 받도록 국가에서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
아동학대 사망사건 중 영유아 사망비중이 매우 높은데, 아동학대를 조기에 발견하고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는 영유아 및 취학유예 아동의 건강검진 제도를 의무화하고 건강검진 내용에 아동학대나 방임의 문제가 없는지 진단하고 개입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영유아 건강검진 제도는 있으나 의무사항이 아니므로 검진을 받지 않더라도 사실 강제할 수 없으며, 건강검진 항목에 아동학대를 살펴볼 내용이 포함되지 않아 아동학대를 조기에 발견되는 데 한계가 있다. 이에 영유아 및 취학유예 아동의 건강검진 의무화와 부모 불응 시 관련 현장 전문가가 가정방문을 통해 아동의 건강과 안전을 점검하는 시스템 보완된다면 보다 효과적으로 아동학대를 조기 발견할 수 있어 아동학대로 사망하는 아동을 발견하고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한다.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 라는 아프리가 속담은 한 아이가 온전하게 성장하도록 돌보고 가르치는 일은 한 가정만의 책임이 아니며, 이웃을 비롯한 지역사회 또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 말이다.
이제는 지역사회 유관기관과 주민들이 다 함께 학대피해아동이 조기에 발견되고 아동이 안전하고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아동 안전 지킴이 역할을 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그동안 학대피해아동 사망사건을 돌아보면 우리 사회는 많은 후회와 안타까움에 학대행위자에 대한 공분을 느끼며 처벌 강화에 집중하기에 바빴다. 다시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관련 기관들이 정보 공유와 전문적인 역할을 명확히 하고 사례관리에 상호 협력적인 관계를 통해 아동학대 대응 시스템을 완전하게 구축해 나가는 게 중요할 것이다.
이제는 지역주민이 직접 참여하면서 아동학대 인식을 강화해 갈 수 있도록 다양한 아동학대 예방사업(캠페인, 교육 등)을 지역 내 활성화시켜 지역주민 스스로 아동 권리 지킴이 역할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부모는 자녀들에게 사랑을 전하는 방식이 체벌이 아닌 긍정양육 방식 즉, 아동을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하며 부모와 자녀 간 상호 소통과 이해, 신뢰를 바탕으로 한 양육 방법을 직접 실천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배우고 노력해야 하며, 우리 지역사회에 더 이상 아동학대로 사망하는 아동이 발생되지 않길 기대해 본다.
* 보도내용(관련기사 포함)
○ 제 목 : 학대피해아동을 지키기 위한 우리의 노력
○ 일 시 : 2022.12.28
○ 매 체 : 전북도민일보 https://www.dom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08746&sc_section_code=S1N2